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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DHS 장관, “DACA 프로그램, 다시 종료시킬 수도”

  • 최 변
  • 2020-06-22 06: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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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부부 장관이 일요일 CBS에 출연, DACA 프로그램은 ‘불법’(unlawful)적인 것’이라고 하며 ‘연방 대법원의 다카 유지 판결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카 프로그램의 유지에 대해서는, 지난 2년처럼 운영해 오는 것처럼 그대로 운영할 것이라고만 밝혀, 신규 신청이나 여행허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채드 울프(Chad Wolf) 장관은 또한 연방대법원 판결문에서도 DACA 프로그램이 합법이라고 밝힌 것은 없다고 하며, 단지 우리의 논리(rationale) 그리고 절차(procedure)를 문제 삼은 것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다카를 다시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고 하며, 자신이 앞서 나가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지시가 있으면, 언제든 다시 DACA를 종료시키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말이다.  또한, 울프 장관은 연방 대법원 결정문에서도 행정부에서 DACA를 종료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시 다카를 종료시키는 일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연방 대법원이

1. 다카를 종료시키는 방법 외 다른 방법이 있는지 “먼저” 찾도록 요구했고,

2. 다카 수혜자들의 기득권을 유지시켜 주는 상태에서 다카를 종료시켜야 한다고 요구하였는데, 이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다카를 종결시키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즉, 이 요구는, 미국에서 영원히 살것으로 믿고 미국에서 집을 사고, 결혼하고, 직장을 구하는 등, 이미 정착한 다카 수혜자들이 자신의 믿음이 배신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약 10년내지 20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준다면, 기득권을 보호하면서 결국 다카를 종료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정치는 불과 몇 달 사이에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계산하면 10년 후 종결은 의미가 없는 조치가 된다.  2년의 기간을 두며,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원래의 종결 결정은 이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기득권 내지는 기대이익을 보호하는 다른 뾰족한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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