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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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취업비자 발급 중단 조치 반발 거세다

  • 최변의 이민법률 이야기
  • 2020-06-24 09: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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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화당 정치인도 비판
“미국 기업 경쟁력에 역효과”
IT업계·시민단체 등 성토

2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 연말까지 해외에서의 취업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내린 후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본지 6월 23일자 A-1면>

이는 미국인의 일자리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능력있는 노동자를 채용할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오히려 기업과 경제에 해를 끼칠 것이라는 비난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통해 숙련된 고급인력을 채용해온 IT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의 반발이 거세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기업,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 이민자 커뮤니티,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행정명령 시행에 대해서 비판했다.

여기에 공화당 정치인들도 가세했다.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연방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서 비판하고 나섰다.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22일 트위터를 통해서 “합법이민은 미국 경제에 긍정적”이라면서 “기업들이 전세계의 능력있는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비자 프로그램은 미국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단언했다. 또한 “취업비자가 미국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함으로써 행정명령의 이유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한 호텔업·농업·임업 등 계절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H-2B 비자의 경우 미국인 인력이 부족할 경우 발급하기 때문에 명분이 떨어진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 행정명령의 시행이 미국인 노동력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고 기업 경쟁력 약화나 비용 증가에 따른 소비자가 상승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경제회복이 오히려 지연될 수 있다면서 우려했다.

첨단 기술업계를 중심으로 한 기업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뉴욕타임스(NYT)와 NBC방송 등 다수의 매체들은 23일 이번 행정명령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머와 같은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들을 필요로 하는 관련업계의 분노섞인 반응을 전했다.

최대 기업 이익단체인 상공회의소 토머스 도너휴 회장은 “엔지니어·경영인·IT 전문가 등에게 ‘환영하지 않는다’는 표지판을 세운 것은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를 멈추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마존은 성명을 내고 “고숙련 전문직이 입국해 미국의 경제회복에 기여하는 것을 막는 조치는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페이스북도 “고숙련 비자 소지자들은 페이스북은 물론 미 전역의 많은 조직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민은 우리가 장려해야 하는 것이지 규제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업계 반응에 따라 일부에서는 IT 기업들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 제기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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