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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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신속 추방 절차 확대, 법원이 “인정”

  • 최 변
  • 2020-06-26 09: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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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 Deportee Claims 'Extreme Hardship' Due Process Right

 

국경 100마일 이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한 “신속 추방”(expedited removal) 절차를 전국으로 확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합법’이라는 연방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신속 추방절차는 미국 입국 2년이 안된 서류미비자들을 상대로, 추방재판에 회부함이 없이 바로 추방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번 연방 고등법원의 판결은,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신속추방으로부터의 보호를 받고 있는 수십, 수백만명의 이민자들이 그 보호장치를 잃을 위기에 놓였다.  다만, 연방 고등법원은 추가로 “적정절차”(due process)문제를 재고하도록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번 연방고등 법원 판결은, 추방절차에 관한 한 국토안보부가 전권의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행정명령에 대하여 심사할 권한이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따라서 신분이 없는 서류미비자들은 이제 언제든 체류 2년이 넘는다는 사실을 보여 줄 수 있는 서류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서류가 없다면, 이민국에서 “자의적으로” 체류 2년이 안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또한 “즉시” 추방할 수 있는 만큼, 억울한 추방을 당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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