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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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트럼프, “다카 시민권 부여 행정명령, 4주내 발표”

  • 최 변
  • 2020-07-10 19: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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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lusive: Trump to sign a “merit-based” immigration executive ...

 

트럼프 대통령이 히스패닉 방송인 텔리문도(Telemundo) TV와의 대담에서, 대통령령(executive order)을 통하여 다카 수혜자들에게 시민권에 이르는 길(pathway to citizenship)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이것을 다른 언론에 이야기 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약 4주내에 “이민법안”(행정명령)이 발표될 것이라고 한다.

 

한편, 법안(bill)이라는 말을 행정명령(executive order)과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어, 단지 의회가 통과시켜 주기를 법안을 발표하겠다는 것인지, 대통령령으로 이 사안을 해결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처음에는 “Bill” 이라는 말을 사용하다가 “executive order”로서 법안(bill)이라고 밝히기도 하고 있다. 'bill'은 통상 의회에 발의되는 법률 '안'을 말한다.  

 

또한, 히스패닉 방송에 나와 히스패닉 유권자들에게만 달콤한 말을 흘리는 것은, 이른바 전형적인 ‘양다리 걸치기’ 수법으로 진정성이 다소 의심스럽기도 하다.

 

하지만, “merit-based”, “pathway to citizenship”, DACA 등 이론이 있을 수 없는 말을 ‘분명히’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소한 무엇인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다카 뿐만 아니라 이민 전반에 걸치는 행정명령이 될 것이라고 한다. 

 

만일 그것이 법안(bill)이 된다면, 민주당과의 타협 대상으로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고 민주당에서 트럼프의 치적을 만들어 주는 일에 협조해 주지는 않을 것이므로 그다지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Put it in, taking it out” 등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어 단순한 타협의 대상으로 이용하겠다는 의미인지도 알 수 없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발언에서 대법원이 이번 다카 판결을 통하여 대통령에게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고, 행정명령으로 bill 이 되는 것으로 말하고 있어 대통령령으로 뭔가 이룰 것처럼 말하고 있다. 

 

실제로 무언가 발표될지는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볼 수밖에 없어 보인다. 

 

만일 실제로 이러한 행정명령이 발표된다면, 이것은 재선을 위한 '신의 한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도층을 끌어 들여 판세를 뒤집는 것이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추방대장(deporter in chief)이라는 오명과 함께 히스패닉 지지율 30%대를 달리고 있다가 6월 'DACA' 시행으로 지지율을 단숨에 끌어 올리고, 11월 득표율을 무려 70%가까이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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