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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이민자 감시 자경단 만드나”

  • 최변의 이민법률 이야기
  • 2020-07-13 06: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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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E, 일반시민 대상 이민법 집행 교육 추진

▶ “불체자 감시 대리인 모집같다” 논란 일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이 일반인들에게 불체자 단속·체포 관련 교육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ICE]

연방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민법 집행에 관한 올

바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시민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

다.

NBC 등에 따르면 ICE는 오는 9월부터 시카고에서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불법체류자 단속과 체

포에 관한 6주 과정의 훈련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시카고 ICE 현장 총책임자 로버

트 가디언은 “참가자들이 ICE 이민법 집행의 다양한 측면과 불체자 제거 작업에 관한 통찰력

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ICE가 이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성공을 거둘 경우 전국적으

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커리큘럼에는 교실 수업과 불체자 구금센터 방문 등이 포함돼있으며, ICE가 구금 중인 불체자

들에게 제공하는 헬스케어 내용, 이민 관련 소송에서 ICE의 역할 등에 대해서도 배우게 된다.

가디언은 커리큘럼에 방어 전술·총기 대처·표적 체포 훈련 등도 포함될 것이라면서 “훈련 내용

은 시나리오에 기반해 만들어져, 안전한 환경에서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ICE에 따르면 시카고에서 처음 선보일 ICE 시민 아카데미는 오는 9월15일부터 10월20일까지 6

주간, 주 1회·하루 4시간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ICE는 지역사회 단체 회원, 선출직 공무원,

경제·종교계 지도자 등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고 전했다.

ICE 대변인은 “시민 아카데미는 ICE와 ICE의 미션을 자칫 잘못 이해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제대

로 된 정보와 인식을 심어줄 기회”라면서 “이민법 집행에 관해 가감없는 내부자적 관점을 제

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동시에 ICE는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의견을 듣고 그들의 관점

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카고 일원을 지역구로 하는 헤수스 가르시아 연방하원의원

(민주)을 포함한 정치인들과 불체자 권익옹호론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가르시아 의원은 “극우 성향, 자경단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ICE 대리인이 되는 방법으로 생각하

고 관심을 가질까 우려된다”면서 이 프로그램이 불법 체류 의심을 받는 이들을 감시할 사람들

을 모집하는 것만 같다고 지적했다.

로자나 로드리게스 시카고 시의원은 소셜미디어에 “불체자들과 함께 하겠다. 우리는 서로를

보호해야 한다”면서 “ICE의 공격에 대응할 준비가 돼있다”는 메시지를 올렸다. 불체자 추방 반

대 운동 단체 ‘OCAD’는 한발 더 나아가 “ICE가 지역사회 관계를 저해한다”며 “해체되어야 한

다”고 주장했다.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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