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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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트럼프의 다카 시민권 말바꾸기

  • 최 변
  • 2020-07-14 1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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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Time Donald Trump Had A Meeting With DREAMers And Said “You ...

트럼프와 드리머들의 다정한 모습 

 

트럼프가 텔리문도(Telemundo) TV와의 대담에서는 시민권에 이르는 다카 구제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이라 하고, 곧 뒤돌아서서는 백악관 대변인 성명으로, 드리머들에 대한 ‘사면은 없다’고 밝힌 것은 일견 전형적인 트럼프식 “양다리” 전략으로 보인다.  양다리 전략은, 히스패닉 유권자 앞에서 하는 말과 골통들에게 하는 말이 기회주의적으로 다른 것을 말한다.  이처럼 서로 다른 말을 하더라도,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말만 믿는 성향이 있어 양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말만 믿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주목할 점은 TV 대담은 본인이 직접 나와 육성으로 하였고, 구체적인 일정(4주이내)과 내용(행정명령) 등이 포함된 반면, 백악관 발표는 특별한 내용이 없이 ‘사면은 없다’(No Amnesty)고만 밝힌 것이다.  이러한 발표 방식의 차이를 놓고 보면, 백악관 발표는 이른바 ‘골통’들을 의식한 “무마성” 발언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가 대담에서 말한 ‘taking it out’의 의미일수도 있다)

 

사면(amnesty)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말로서 우리말의 ‘사면’과는 사실 거리가 있다.  여기서는 ‘무조건부 용서’의 의미로 ‘방면(放免)’ 혹은 ‘면죄부’(免罪符)에 가까우며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물론 ‘골통’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중 하나이다.  또한, 골통들이 서류미비자들에게 신분상의 혜택을 줄 때 흔히 사용하는 말이기도 하다.  백안관 성명은 “서류미비자들(드리머)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공화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일부에 해당하는 이 ‘골통’들이 다카 구제에 반대할 뿐, 다수의 공화당 지지자들도 다카 구제에 반대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 골통들도 적절한 반대급부만 부여된다면 다카구제를 지지할 용의가 있는 사람들이다. 예를 들어 다카(구제)와 ‘담장’(wall)을 맞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골통들은 지지를 보낸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골통들도 끌어 안고 가야 하므로, ‘항상’ 이런 멘트를 추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대치되는 두가지 발표를 놓고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전자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  그것은 트럼프의 의중을 보아서도 그렇고, 전자가 후자를 포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일부 강경책이 포함된) 적절한 내용의 구제책을 발표해 놓고, 사면(amnesty)이 아니라고 우길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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