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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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트럼프, “다카 구제 이민 ‘법안’ 서명하겠다”

  • 최 변
  • 2020-07-15 09: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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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화요일 다시 한번 다카 구제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그 의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시하였다. 

하지만, 자신이 이민 “법안”(Act)을 서명할 것이라고 밝혀, 대통령령(executive order)으로 다카 구제 조치를 취할 것처럼 하던 태도에서 한발 물러섰다.  “I (We) will be ~ing”의 표현은 장래 확신이 없는 행위에 대해 트럼프가 자주 쓰는 표현이다. 

 

법안의 서명에는 법안의 양원 “통과”가 필요하고,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을 통과해야 가능한 일이므로, 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11월 선거를 앞두고 이 시점에서 법안을 통하여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행위는 순전히 “정치적인” 보여주기에 불과한 것으로 진정성이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을 상원에 보낼 수는 있겠지만, 또한 요행히 상원을 통과할 수도 있지만, 히스패닉 그리고 보수층을 동시에 만족시키려는 시도에 불과하고 이것이 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무슨 변명을 대서라도 트럼프의 이민개혁안에 대해 반대 할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에게 득점을 올려 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드림법안을 반대하는 모습을 지켜 보는 것은 속이 편하지 않다. 

 

트럼프의 이러한 행동은, 마치 자신이 다카 구제의 수호신이라도 되는 마냥 광고하면서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표를 얻어 보려는 술책에 불과하다.  민주당이 반대해서 성사될 일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게 함으로써, 민주당지지자중 일부 이탈자들을 끌어오려는 수단이기도 하다) 

 

또한, 골통들에게는 여전히 점수제(merit-based) 이민법 등으로 ‘반이민’ 성향을 보임으로서 점수를 올리려는 것이다. 

 

지난번 TV 대담이 “bill”, “executive order” 말장난에 불과했다는 것이 점차 확실해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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