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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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이민국, "신규" 다카 신청 받지 않아

  • 최 변
  • 2020-07-16 09: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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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reme Court upholds DACA, rejects Trump effort to end program ...

 

이민국이 다카를 종료시킨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불법이었다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신규" 다카 신청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서의 '신규'는 다카를 한번도 승인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신청하는 것을 말하고, 다카를 이전에 한번이라도 받았던 사람들은 만료된 이후에 갱신 혹은 '신규'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현재 이민국은 다카 신규 신청에 대해 접수를 거부(REJECT)하고 있다. 

 

이민국의 이러한 조치는 다카를 폐지 이전으로 되돌린 연방 대법원의 판결과 대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머지 않아 법원을 통해서 이 문제는 곧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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