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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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연방법원 DACA 여행허가, 신규 신청 재개 명령

  • 최 변
  • 2020-07-17 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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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k-fax suit can be class action – Maryland Daily Record

Paul W. Grimm 판사 

 

다카를 폐지시킨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위법한 것으로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에 이어, 연방 법원에서 DACA를 2017년 9월 5일 이전의 상태로 되돌릴 것을 명하였다. 

 

따라서, 조만간 다카 여행허가(Advance Parole, AP) 및 (최초) 신규신청이 허용될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연방 지방법원 메릴랜드 지원 폴 그림 (Paul W. Grimm)판사의 판결로,

1. 다카 폐지선언이 자의적이므로 불법이라는 것

2. 다카 폐지선언이 무효화 되었으므로, 다카는 2017년 9월 5일 이전의 형태로 돌아 간다는 것

3. 다카에 관여된 사람들은 누구도 다카를 폐지시키려 시도할 수 없다는 사실

4. 다카에 대한 정보공유 제한 요청은 비록 기각하지만,

5. 다카가 2017년 9월 5일 이전형태로 돌아갔으므로, 정보 공유 정책 자체가 무효이며

6. 따라서 정보 공유를 제한시켜 달라는 원고의 주장은 기각된다

 

는 내용이다.

 

여행허가가 재개 되는 경우, 다카 수혜자들은 가족초청, 취업 비자 절차를 통하여 한국에서의 인터뷰를 거쳐 (자격이 되는 경우, 혹은 웨이버를 받고) 얼마든지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즉, 인터뷰를 위해 출국한 이후 재입국을 못할 수도 있다는 공포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여행허가, 신규신청 재개는 곧 이민국에서 개시 발표가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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