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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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신규 접수 “할까, 말까” 눈치 보는 이민국

  • 최 변
  • 2020-07-20 09: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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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은 지난 6월 연방 대법원에서 다카 종료 행정명령을 위법으로 판시하여 다카가 원래 상태로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카 신규 신청 및 여행허가 신청을 받지 않고 있었다.

 

신규 신청이 들어오자, 일부 신규 신청은 아무런 조치도 없이 이민국이 받아 놓은 채 방치되어 버리고, 일부 신규 신청은 접수되지 않고 “반려”(rejection) 되었는데, 반려 되는 것에 대한 이민단체의 불만이 불거져 나오자 이민국은 ‘반려 사유에 따른 (당연한) 반려’라고 둘러대고 있다. 

 

즉, 신청 수수료 금액이 맞지 않다거나, 서명이 누락되었다거나 서류 작성이 잘못된 경우에 반려된 것이라고 하며, 신청자들의 잘못이 있었을 뿐, 마치 신규 신청을 받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실제 반려(rejection) 통지를 보면, 이민국이 신규 신청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아래 문구는 실제 이민국의 반려 통보 내용이다. 

 

“USCIS is no longer accepting initial requests for Consideration of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Form I-821D) and accompanying applications for Employment Authorization (Form I-765) and Form I-765 Worksheets (I-765WS) from individuals who have never been granted deferred action under DACA”

 

이처럼 연방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민국이 신규 신청을 받지 않는 것은, 비록 연방 대법원이 구체적으로 신규 신청을 적시하여 ‘재개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 없기도 하지만, (단지 폐지의 절차상의 위반을 적시 - 이것이 변명이 될 수 있기는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인 의도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대법원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를 재차 ‘폐지(를 시도) 할 것’ 같은 뉘앙스의 말을 흘린 때문이다. 다카 문제는 지난 2016년 대선에서부터 “폐지”시키기로 공언해 온 것으로, 다카 폐지는 자신의 대표적인 공약중의 하나였다. 

 

트럼프의 발언은 다분히 정치적인 것으로 골통들에게 다카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보임으로써, 이들의 표를 잃지 않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다.  (골통들의 표는 트럼프에게 있어 ‘생명줄’과도 같다) 

 

그 의미를 모를리 없는 (가끔 모르는 듯한 인상을 받을 때도 있다 ^^) 국토안보부(DHS) 장관, 이민국(USCIS) 국장은 상관의 의도를 무시할 수도,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할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지금의 이민국의 태도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에 따르고 나중일(소송을 당할 수 있음)은 나중에 생각하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의 의중을 거스르면 곧 ‘죽음’(해고)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자신의 전임자의 해고는 타산지석이 되고 있다) 트럼프의 부하 직원들은 나라의 이익보다 트럼프의 재선이익을 (당연히) 앞세워야 한다. 

 

이러한 태도가 2017년 9월 5일 이전의 다카 형태로 돌아가라고 “구체적으로” 명한 메릴랜드 연방 법원의 명령이라고 하여 달라질지 여부는 사실 아직 확실하지 않다.  트럼프의 행동이 많은 경우에 있어, 사실상 ‘(헌)법 위에서’ 노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민국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신규 신청이 (소송을 당하여 강제될 때까지) 접수될 수 있기까지, 상당기간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물론 이번 선거에서 대통령이 바뀐다면, “즉시”(day1) 다카는 원상회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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