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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취업비자 중단 조치에 소송 제기

  • 최변의 이민법률 이야기
  • 2020-07-23 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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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 등 재계단체
“미국 경제에 피해” 주장

미 상공회의소 등 기업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H-1B를 포함한 취업비자 발급을 중단한 데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1일 미 상공회의소·제조업협회·소매업연맹 등의 업계 대표 단체들은 국토안보부(DHS)와 국무부를 대상으로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 따르면, 이들은 수십만 명의 미국 취업 희망자에게 영향을 미친 이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엔지니어·임원·IT전문가·의사·간호사와 기타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이 조치는 미국 경제에 피해를 준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22일 H-1B·H-2B·H-4·L-1 비자와 일부 J-1 비자 등의 취업비자 발급을 올 연말까지 중단시키는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각종 통계에 따르면 H-1B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 노동자는 약 58만명에 달한다. 또한 2019년에만 임원 포함 주재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16만 건의 L비자가 발급됐으며 연간 약 30만 명의 교환학생·인턴 등이 J비자로 입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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