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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미국, '비자 사기' 혐의로 중국 국적 연구원 3명 체포

  • 최변의 이민법률 이야기
  • 2020-07-24 0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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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은 최근 무역, 코로나19, 홍콩 등의 사안에서 번번이 충돌했다

미국이 중국군 소속임을 숨겼다는 혐의로 중국 국적 연구원 4명을 비자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이중 3명은 체포된 상태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4번째 인물을 찾고 있는데, 현재 샌프란시스코의 중국 영사관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FBI 요원들은 미국 25개 도시에서 중국군과 '신고하지 않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취조했다.

미국 검찰은 미국에 중국군 소속 과학자들을 보내는 것이 중국의 계획이었다고 한다.

미국 법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군인들은 인민군과의 '진정한 관계'를 숨긴 채 연구 비자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의 열린 사회와 연구기관들을 이용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또다른 계획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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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들의 체포는 미국이 한 중국인 과학자가 샌프란시스코 영사관으로 도피했다고 발표한 후 이뤄졌다. 전날 미국 정부 관계자는 휴스턴에 있는 중국 영사관이 지적재산권 절도에 연루됐다며 영사관의 폐쇄를 명령했다.
 

23일 체포 사실이 발표되기 전 중국 외교부 대변인 왕웬빈은 미국이 제기한 혐의를 두고 "악의적인 중상모략"이라고 말했으며 중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무역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홍콩 국가보안법 문제 등을 놓고 번번이 중국과 충돌했다.

새로운 혐의가 발표되고 수시간 후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중국의 "새로운 폭정"을 비난했다.

캘리포니아의 리처드닉슨대통령도서관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모든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중국에 맞설 것을 촉구하며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자유를 지키는 것이 "우리 시대의 임무"라고 덧붙였다.

체포된 이들은 어떤 혐의를 받나?

비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4명의 이름은 왕신, 송첸, 자오카이카이, 탕주안이다. 탕주안은 샌프란시스코 영사관에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들은 모두 중국 인민해방군 복무에 대해 군 복무를 전혀 한 적이 없거나 더는 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왕신은 로스앤젤레스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그는 자신이 여전히 인민해방군 소속이며 군사대학교 연구소에서 일한다고 자백했으나, 비자에는 2016년 군을 떠났다고 기술했다고 법무부는 보도자료에서 말했다.

기소된 중국 국적자 4명은 모두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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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중국 국적자 4명은 모두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으로 알려졌다

송첸과 자오카이카이는 지난 18일 체포됐다.

미국 검찰에 따르면 송첸이 군을 떠난 신경학자라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 병원에 여전히 소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자오카이카이는 군 복무를 전혀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인민해방군 연구소 소속이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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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주안은 인민해방군 공군 소속으로 여겨진다. 한 FBI 요원이 그가 군복을 입은 사진과 그가 공군의과대학에서 일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탕주안 또한 비자 신청서에 자신이 군에서 복무한 적이 없다고 쓴 것으로 알려졌다.

FBI 요원들은 25개 도시에서 인민해방군과 '신고하지 않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취조했다고 법무부는 말했다.

미국과 중국이 현재 갈등을 빚고 있는 사안들은?

  • 코로나19: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말 중국 우한시에서 처음 발견된 코로나19를 두고 '중국 바이러스'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또한 미국 정보 관계자들이 코로나19가 "사람이 만들었거나 유전적으로 조작된 게 아니"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중국의 실험실에서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중국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코로나19가 미국에서 유래했을 수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지만 증거를 제시하진 않았다.
  • 무역: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불공정무역과 지적재산권 절도를 하고 있다고 오랫동안 주장해왔다. 한편 중국은 미국이 자국의 경제대국 부상을 막으려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2018년부터 무역 분쟁으로 서로에게 제재를 가하고 있다.
  • 홍콩: 중국이 논란 속에 지난 6월 도입한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미국은 홍콩에 대한 경제적 우대 조치를 거둬들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홍콩의 인권을 탄압한 정부 관계자들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이 자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고 비난했으며 보복을 공언했다.
  • 남중국해: 중국 정부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은 "괴롭힘의 군사 작전"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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