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이민법 소식

이민법 관련 소식 신규 다카 접수 요구, “소송” 들어가

  • 최 변
  • 2020-07-28 09:22:31
  • hit305
  • 76.169.118.112

Anahi Lagunas Ausencio, 19, outside her home in Houston Friday, July 24, 2020. Lagunas Ausencio is one of dozens of plaintiffs on a new lawsuit trying to force the Trump administration to accept new DACA applications. She's studying nursing at Lone Star College, but can't become a nurse without a work permit from DACA.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도, 원래의 형태로 되돌리라는 연방 지방법원의 구체적인 판결에도 불구하고 “신규” 다카(DACA)는 여전히 접수가 되지 않고 있다.  이민국 웹사이트에서는 아직, “신규 신청을 접수하지 않고 있다”는 고지가 올라와 있다.  상부에서의 지침이 없어, 일부 이민국에서는 신청을 홀드(hold)하기도 하고 일부는 반려(rejection)하고 있다.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연방 법원의 구체적인 명령까지 따르지 않는 행정부의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헌법위에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있는 것이다.

 

마침내 텍사스 일부 드리머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들의 신청을 받아 들일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이다.  이번 소송이 다카 ‘접수’로 결론이 난다면, 다른 신청인들의 소송이 뒤따를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개별적 구제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이들은 집단소송(class action)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이처럼 다카 신청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다카를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전국적으로 약 4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일부 발표에는 60만명이 넘는다고 하기도 한다 – 다카 자격이 되면서도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현재 다카 수혜자가 약 70만명 정도라는 것을 감안하면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다.  이들 중에는 이미 다카 자격이 되면서도 신청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고, 또한 나이가 들어 새로이 자격을 얻게 된 사람들도 있다. 

 

현재 다카는 연방 대법원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를 포함하는 “큰”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이라는 발언이 있어 기다리고 있는 중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따르면, 행정명령에는 ‘점수제’(merit-based) 이민법이 포함되고, 또한 ‘시민권에 이르는 길’을 포함하는 다카 구제안도 포함이 된다. 

 

한편, 아직도 이것이 행정명령의 형태를 띄는 것인지, 아니면 법안으로 나올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상태이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0]

열기 닫기

The Law Office of K Choi P.C.

대표: 최 경규

[로스엔젤레스 사무실] 3435 Wilshire Blvd Suite 1855, Los Angeles CA 90010 [부에나파크 사무실] 6131 Orangethorpe Ave. Suite 270, Buena Park CA 906

전화번호: 714 – 295 - 0700 / (213 – 285 -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