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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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다카 유효기간 "1년"으로 줄여 "반토막"

  • 최 변
  • 2020-07-29 0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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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 Ignores SCOTUS DACA Ruling: Says Program is Illegal, Will ...

 

채드 울프 (CHAD F. WOLF) 국토안보부 장관이 시행규칙(memo)을 통해, 연방 대법원 다카 판결 이후의 다카 시행에 대한 몇가지 궁금증을 풀어 주었다.  그렇지만 일부 의문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답을 주지 못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뱉어 놓은 말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 다카 “폐지”를 포함하여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고 한 말은, 트럼프가 한 말의 ‘뉘앙스’를 따라간 말로, 가능성이 희박한 것을 트럼프의 정치적인 의도를 따르다 보니 나온 말이다. 

 

□ 시행규칙 주요 내용

 

1. “신규 신청”(Initial)을 반려(reject)할 것이다. (노동허가 신청 포함)

2. “긴급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신규 및 계류중인 “여행허가”(advance parole) 신청을 거부(reject)할 것이다. 

3. 금일 이후의 다카 승인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을 1년으로 줄이겠다.

 

시행규칙에서는 또한, 다카의 미래에 대하여, 의회에서 행동을 취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정책적인 이유에서 다카를 완전히 폐지할 사유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마치 또다시 다카를 폐지라도 할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다카처럼 대규모의 구제 수단은 의회가 결정할 사안이고, 다카와 같은 구제 수단은 개별적으로, 사안에 따라, (case by case) 재량이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며, 다카라는 프로그램이 국토안보부의 법집행 의지에 반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으며, 다카 같은 프로그램의 존재로 인하여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것을 고려하는 젊은이들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틀린말은 아니다. 사실 다카의 법적 근거는 ‘박약’하다. 그것은 애초 다카(Deferred Action)가 ‘개별적’ 구제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실제로 다시 다카 폐지를 시도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또한, 재차 폐지를 시도한다 하더라도 성공할 가능성은 낮다.  

 

주목할 점은, “긴급한 사정”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신규” 여행허가 신청을 받아 주겠다고 밝힌 점이다.  사실 이부분은, 원문을 놓고 보아도 (문장의 구조상)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어 차후 국토안보부의 반응을 지켜 보아야 한다.

 

또한, 다카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줄여 반토막을 내어 놓았다.  신청 수수료가 그에 따라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자들에게는 부담이 2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매년 $500 가까운 돈을 노동허가를 위해 정부에 꼬박꼬박 내어야 하는 셈이다. 

 

또한, 신규 신청은 거부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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