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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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합법이민 4년만에 반토막, 노동력 부족 극심”

  • 최변의 이민법률 이야기
  • 2020-07-30 06: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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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책재단 보고서…이민 축소 지속 전망

▶ 내년 60만여명 불과…2016년 비해 절반으로, 가족이민 무려 92%…추첨 영주권도 폐지될 듯

미국의 합법이민 규모가 4년 연속 지속적으로 감소해 내년까지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비해 합

법이민 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고 이로 인해 미국 경제는 침체와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

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경제전문지 포브스지는 미국정책재단(NFAP)의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전망하고 트럼

프 행정부의 합법이민 축소시도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NFAP는 보고서에서 오는 2021년 미국의 합법이민 규모는 60만1,660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 임기 말인 지난 2016년 118만3,505명과 비교하면 무려 49% 감소한 것으

로 반토막 수준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년간 지속적으로 이민제한 및 이민축소 정책을 펼쳐 합법이민이 급감

했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합법 이민규모 축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결국 내년까지 합법이

민 규모가 지난 2016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포브스는 전망했다.

가장 큰 폭으로 이민 규모가 감소하는 부분은 가족이민으로 쿼타 제한을 받는 순위별 가족초

청 이민은 내년 1만9,000명 선으로 급감해 무려 92%가 줄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2016년 가족

초청 이민은 23만8,087명이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초청도 급감해 2016년 56만6,706명에서 2021년 26만9,000명 선으로 떨

어질 것으로 NFAP는 내다봤다. 이 부문도 절반 이상인 53%가 줄어드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가장 강하게 축소를 시도했던 난민 및 망명 이민 규모도 각각 71%와

6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마바 대통령의 쿼타 증원으로 2016년 12만216명으로 증가했던 난민은 2021년 3만5,000명

선으로 줄게 될 것이며 망명 이민자는 2016년 3만7,209명에서 2021년 2만5,000명 선으로 떨어

지게 될 것으로 NFAP는예상했다.

또 공화당과 트럼프행정부가 그간 폐지를 시도한 추첨 영주권제도가 내년에는 결국 사라지게

될 것으로도 내다봤다. 이렇게 되면 연간 5만명에 달하는 추첨영주권 쿼타가 없어져 2016년 4

만9,865명이던 추첨 영주권 이민자가 사라지는 셈이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초기부터 강력한 제한 시도를 해왔던 취업이민은 오히려 증가하

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연간 14만명으로 묶인 합법 취업이민은 2021년 22만 명으로 늘게 될 것으로 NFAP는 예상했다

이는 H-2A와 H-2B 등 단기 임시직 노동자 쿼타가 지난 수년간 한시적으로 증원된 요인 때문

으로 분석된다.

포브스는 NFAP의 합법이민 대폭 축소 전망이 현실화되면 미국 경제는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미국 경제가 회복하는 데 상당한 장애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옥스포드대 경제학자들은 이민자들의 지속적인 노동력 공급과 노동의 질이 보장되지 않으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 경제 회복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며 지난 경제침체 이후 나타난 급

격한 경제회복 현상도 재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무부 전 고위관리로 현재 ‘베리 &애플랜 레이덴’ 선임고문인 제프리 고르스키 변호사는 “트

럼프 행정부가 강화한 공적부조 규정과 갈수록 지연되고 있는 이민행정 처리가 결과적으로

합법이민 축소에 큰 영향을 미치게될 것”이라며 “합법이민 자격을 갖추고 심사절차를 통과하

는 이민신청자들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주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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