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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이민국, 8월 업무 중단 안 한다

  • 최변의 이민법률 이야기
  • 2020-07-31 05: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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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70% 무급휴직 시행 일단 한 달 연기, 그동안 연방의회에 추가예산 지원 요청키로

▶ 8월 말까지 안 될 경우 업무 재중단 불가피

지난 22일 USCIS 뉴욕 오피스에서 소수의 이민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시민권 선서식이 열리고 있다. [로이터]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예산난에 따른 대다수 직원들의 무급휴가 실시와 이에 따른 업무

중단 시나리오가 일단 9월 이후로 미뤄졌다.

USCIS은 오는 8월3일부터 전체 직원의 약 70%에 대해 무급휴가를 실시하려던 계획을 일단 8

월31일까지는 보류하기로 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USCIS가 직면해 있는 심각한 예산난을 해결하기 위해 연방 의회에 추가 예산지원

을 요청하고 의회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시간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라고 제시카 콜린스 USCIS 대변인이 밝혔다고 월스트릿저널이 보도했다.


USCIS는 지난 5월 중순 연방 의회에 12억 달러의 추가 예산지원을 요청하면서, 이같은 추가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8월3일부터 최소한 1만3,000명에서 최대 1만9,000명까지의 직원

들에게 무급휴가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었다.

이민자들이 내는 신청 수수료를 재원으로 삼고 있는 USCIS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

로나19) 사태로 이민 신청이 급감하면서 심각한 재정적 타격을 받아 왔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3월 중순 대부분의 사무실이 폐쇄됐다가 6월에 다시 운영이 재개되면서 이민 신청 처리

가 재개돼 이로 인한 수수료 수입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이번에 무급휴가 시행을 한

달 정도 지연시킬 수 있는 배경이 됐다는 게 월스트릿저널의 설명이다.

그러나 8월 말까지 연방 의회가 USCIS에 대한 추가 예산을 배정한다는 보장이 없어, 오는 8월

31일에 예정된 무급휴가 계획이 그대로 실시될 경우 또 다시 이민 심사가 상당 기간 중단될

수도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워싱턴 DC 지역에서 USCIS 직원의 권익을 대변하는 연방공무원노조(AFGE) 마이클 놀스는“일

시적 인력감축 통보가 영구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대통령이 합법 이민을

막으려 애쓰고 있는데 (USCIS 기능이) 재개될 수 있겠느냐”라고 우려를 표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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