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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트럼프, ‘실업수당 연장·급여세 유예’ 독자안 행정명령

  • 버지니아
  • 2020-08-09 15: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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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추가 실업수당을 연장하고 급여세를 유예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코로나19 추가 부양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결렬되자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는 행정명령이라는 우회로를 택하며 독자행동에 나선 것이나, 권한 범위 등을 놓고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의 개인 리조트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구제책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표한 뒤 서명했다.

이날 서명된 행정명령은 모두 4건으로, 추가 실업 수당 연장과 급여세 유예 외에 학자금 융자 상환 유예, 세입자 강제퇴거 중단도 포함됐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지난달 말 만료된 실업수당이 연장된다. 대신 액수는 주당 600달러에서 400달러로 하향조정되며 각 주(州)가 비용의 25%를 지불하게 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업수당이 하향조정된 데 대해 "이것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돈이다. 이 돈이 사람들에게 일터 복귀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업수당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미국인 수백만 명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와 함께 이번 행정명령은 재무부로 하여금 연 소득 약 10달러 미만의 미국인을 상대로 올해 연말까지 급여세 유예를 허용하도록 했다.

행정 명령상 유예기간은 9월 1일 시작하게 돼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는 8월1일까지 소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11월 3일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나는 이러한 세금을 탕감하고 급여세에 대한 영구적 감면을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나는 이들 감면을 모두 영구적으로 할 것"이라며 재선 성공 시 영구적 급여세 감면 시행을 추진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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