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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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연방수당 300달러’ 빠르면 금주 지급

  • 최변의 이민법률 이야기
  • 2020-08-18 09: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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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ald Trump, Skinflint – Mother Jones

 

애리조나 등 7개주 FEMA와 계약 마쳐
가주는 지급 플랜·시행여부 등 미지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시행 예정인 주당 300달러의 연방 특별 실업수당이 8월1일부터 소급 적용될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빠르면 이번 주부터 일부 주들에서 연방 특별 실업수당의 지급 재개가 시작될 전망이라고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17일 보도했다.

이날 포브스에 따르면 연방 재난관리청(FEMA)은 애리조나주를 비롯한 전국 7개 주정부와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른 주당 300달러의 연방 특별 실업수당 지급 계약을 16일까지 완료하고 조만간 지급 일정을 확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해당 주의 실업자들이 트럼프 행정명령에 따른 주당 300달러씩의 연방 특별 실업수당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주정부가 FEMA에 이에 따른 계약 신청을 해야 한다고 포브스는 전했다.

그리나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FEMA와의 지급 계약를 준비하고 있는지, 언제 이를 시행할 계획인지 등에 대해 알려진 바가 전혀 없고, FEMA가 1차로 계약을 마친 7개 주에도 포함되지 않아 가주내 실직자들의 경우 지난 7월 말로 끊겨버린 연방 특별 실업수당을 언제 다시 받을 수 있게 될지 아직 막막한 상황이다.

포브스에 따르면 FEMA는 지난 15일과 16일에 애리조나, 아이오와, 루이지애나, 뉴멕시코, 콜로라도, 미주리, 유타 주 등에 대한 연방 실업보조금 지급을 승인했으며,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실업수당을 신청한 주민들은 주 실업수당에 더해 연방 특별 실업수당 300달러를 더 받게 된다고 밝혔다.

총 440억 달러의 FEMA 기금을 활용한 주당 300달러 연방 특별 실업수당은 주당 600달러씩의 지급이 중단된 지난 7월 말 이후부터 1주일 단위로 소급 적용된다.

그러나 실제 연방 실업수당 지급 시기는 각 주정부의 시스템 준비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17일 현재 애리조나주만 1주일 이내로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고, 유타주는 약 3주 후 지급이 개시될 수 있을 전망이지만, 다른 주들은 아직 일정이 정해지지 못했다고 포브스는 전했다.

아직까지 트럼프 행정명령에 따른 연방 특별 실업수당 지급 계약을 신청하지 않은 주들은 오는 9월10일까지 FEMA에 이를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주당 400달러의 특별 실업수당 중 300달러만 FEMA가 부담하고 이중 최소한 25%, 100달러는 각 주정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주정부가 100달러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을 경우 기존에 지급하는 주정부 실업수당 액수로 이 규정을 대체하도록 해, 기존 주정부 실업수당 수령액이 주당 100달러가 안 되는 사람들은 연방이 주는 300달러마저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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