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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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민주당“집권시 트럼프 반이민정책 폐기”선언

  • 최변의 이민법률 이야기
  • 2020-08-24 06: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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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den eyes overhaul of Trump policies in new immigration plan ...

민주당 정강정책서 밝혀…각종 행정명령도 무효화
DACA 청년 포함 대규모 불체자구제 이민개혁 추진

민주당이 이번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 집권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정책을 ㅁ두 폐기할 것이며, 합법이민을 대폭 확대하고 DACA 청년 등 1,100만명에 달하는 불체자를 다거 구제하는 포괄적인 이민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의 이민정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색깔을 완전히 지우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최근 웹사이트에서 공개한 ‘2020 정강정책’을 통해 민주당이 집권하면 국경장벽 건설 중단을 시작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모두 폐기하고, 합법이민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불체자들도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여는 포괄적인 이민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혀다.

또, 민주당은 포괄이민개혁이 차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의 주요 국정과제가 될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 재임 4년간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 후보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도 대선 캠페인 웹사이트에서 이같은 내용의 이민개혁 정책을 공표했다.

바이든 후보측은 대통령 취임하게 되면 첫 100일간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반이민 행정명령들을 최우선적으로 폐기할 것이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선포한 국가비상사태 선언을 취소하고, 각종 입국금지 및 여행 제한 행정명령과 망명신청자의 ‘멕시코 체류’ 정책도 폐기한다는 방침이다.

바이든 후보는 “내가 당선되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국경장벽은 단 한발짝도 진전되지 않을 것이며 이것이 최우선적인 정책”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은 정강정책에서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의 잘못을 바로 잡는 일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강한 추진의지를 밝혔다.

DACA 청년을 비롯한 불체자들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하는 대규모 포괄이민개혁 추진 계획도 밝혔다. 지난 2013년 무산된 포괄이민개혁안 입법을 의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헬스케어 종사자, 농장근로자, DACA 청년들에 대해서는 패스트 트랙으로 신속하게 영주권을 취득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합법이민 확대도 추진된다. 가족이민에서는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도 시민권자 직계가족 처럼 분류해 쿼타 제한 없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이민서류 적체도 해소한다. 취업비자와 취업영주권 쿼타 확대가 추진되고, 난민 쿼타도 현재의 1만8,000명에서 12만 5,000명까지 확대한다.

무차별적인 이민단속도 중단된다. 민주당은 일터급습과 커뮤니티 이민단속을 중단하고, 국가안보에 위협을 주는 불체자 단속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며, 불법체류 전력자의 재입국금지시한도 폐지할 계획이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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