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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트럼프, ‘임명절차 부적절 논란’ 인사 국토안보장관에 지명 강행

  • 최변의 이민법률 이야기
  • 2020-08-27 08: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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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드 울프, ‘대행’ 꼬리표 떼나…민주 반발 속 청문회 일정 불투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전당대회가 치러지는 와중에 임명절차 부적절 논란이 불거진 인사에 대한 국토안보부 장관 지명을 강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나는 채드 울프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을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지명한다는 것을 미국 국민에게 알리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드는 뛰어난 직무를 수행해왔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봉직에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임명’은 공화당 전당대회가 이날로 이틀째를 맞은 가운데 이뤄졌다. 이에 따라 인준 절차가 마무리되면 채드 대행은 ‘대행’ 꼬리표를 떼게 된다.

울프 대행은 미국 회계감사원(GAO)이 대행 임명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던 인물이다.

앞서 미 의회의 회계 감사기구인 GAO는 지난해 11월 상원 인준 없이 국토안보부 수장이 된 울프 장관 대행과 켄 쿠치넬리 차관 대행을 임명할 당시 근거로 삼은 국토안보부 규정에서 오류가 발견됐다며 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지난 14일 제동을 걸었다.

국토안보부는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의 ‘측근’인 커스텐 닐슨 전 장관이 지난해 4월 반(反)이민 정책에 보다 강경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경질당한 뒤 대행체제로 유지돼왔다.

울프 대행은 자신의 지명과 관련,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국토안보부를 이끌도록 지명받아 영광스럽다”며 “본토가 자연재해와 폭력적 범죄자들, 해로운 사이버 행위자들 그리고 국제적 범죄 조직에 따른 위협에 직면한 가운데 국토안보부의 임무는 그 어느 때보다 중차대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 인선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의회 인준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미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은 포틀랜드 시위 사태에 대한 국토안보부의 공격적 대응 등을 문제 삼아 공세를 벼르고 있다.

척 슈머(뉴욕)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의 인선 발표 직후 기자들에게 “그의 과거 행동으로 볼 때 그는 끔찍한 선택지”라고 말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 힐이 전했다.

그동안 대행 임명 과정의 절차적 하자 문제 등을 들어 울프 대행의 사퇴를 촉구해온 베니 톰슨(민주·미시시피) 하원 국토안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인사 강행은 GAO 보고서와 관련해 야기될 수 있는 법적인 책임 문제를 덮으려는 것이라면서 대행으로서의 그의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해서도 혹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상원에 인준요청서를 보내지 않은 상태로, 청문회 일정은 대선 등을 앞두고 아직 불투명하다고 더 힐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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