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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백악관-민주당 협상재개 ‘1200달러, 실업수당, PPP 곧 오나’

  • 최변의 이민법률 이야기
  • 2020-08-28 06: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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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로시-메도우스 협상중단 3주만에 첫 전화대화

아직 돌파구 찾지 못하고 있으나 곧 대면협상, 9월초 타결기대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가 마침내 3주만에 코로나 구호 패키지 협상을 재개해 미국민 1인당 1200달러 씩의 직접 지원과 연방실업수당, 중소업체 PPP 무상지원 등이 곧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백악관의 마크 메도우스 비서실장이 중단된지 3주일만에 첫 전화대화 를 갖고 코로나 구호 패키지 협상을 전격 재개해 9월초에 타결지을 것이란 기대를 높이고 있다

 

1조달러냐, 2조달러냐 코로나 구호 패키지의 총규모를 놓고 신경전만 벌여온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가

중단한지 3주일 만에 첫 전화대화를 갖고 전격 협상을 재개해 9월초에는 최종 확정지을 것이란 청신호 가 다시 켜지고 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백악관의 마크 메도우스 비서실장은 27일 오후 마침내 협상을 중단 한지 3주일 만에 처음으로 전화 대화를 갖고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확정짓기 위한 협상을 재개했다

 

펠로시 하원의장과 메도우스 비서실장이 첫 전화대화로 즉각 합의점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 공화 양당의 전당대회가 모두 끝나기 때문에 이르면 이번주말부터 대면 협상으로 이어가 9월초 까지는 타결 지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협상을 재개하며 “우리는 코로나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구호예산을 잡고 있는 것이어서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백악관이 좀더 많은 돈을 가져와 중간에서 만나면 된다”고 촉구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민주당 하원이 100일전인 5월에 이미 가결한 히어로즈 법안의 총규모가 3조 4000 달러이고 공화당 상원이 상정한 힐스법안이 1조 1000달러 이므로 그 중간선인 2조 2500억달러에서

타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백악관은 아직 2조달러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지만 타결이 늦어지면 상당한 경제적 피해와 정치적 부담을 피할 수 없어 2조달러에 약간 못미치는 수준에서 타결지을지 주목되고 있다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는 동시에 경제적 피해와 정치적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더이상 지연시킬 수 없는 초읽기에 몰리고 있으며 자당 소속 연방의원들로부터 조기 타결하라는 강한 압박도 받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민주당 소속 114명의 하원의원들이 축소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동시에 중도보수 파들인 블루독 민주하원의원 21명이 조속한 협상타결을 요구하고 나서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다

 

백악관도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1200달러 직접 지원을 빼고 연방실업수당 300달러를 12월 27일까지

제공하는 등 이른바 스키니 법안을 공식 추진하고 나서 적지 않은 압박을 받고 있다

 

이에따라 코로나 구호 패키지는 1조 7000억달러 안팎에서 타협점을 찾아 노동절 다음날인 9월 8일 직후에 법안을 최종 확정하고 9월안에 모두 시행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9월초에 확정되면 미국민 1억 7000만여명은 1인당 1200달러, 부부 2400달러, 4인가정 3400달러씩   의 두번째 EIP(경제피해 직접지원금)을 9월 23일경부터 입금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800만 실직자들에게 연방실업수당으로 주당 400달러 또는 500내지 600달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연말까지 제공하게 될 것 으로 보인다

 

300인이하 중소업체들은 종업원 급여를 무상지원 받는 PPP 프로그램을 9월중에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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