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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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추방재판 계류 한인 1,000명 육박

  • 최변의 이민법률 이야기
  • 2020-09-01 08: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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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ortation From Canada - Procedure and Options

 

7월 현재 989건, 8년래 최고
캘리포니아 385명으로 최다

연방 이민법원에 넘겨져 추방위기에 처해있는 한인 이민자수가 1,000명에 육박하며 8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29일 공개한 이민법원 추방소송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31일 현재 미 전역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소송 건수는 모두 98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849건에 비해 16.4% 늘어난 수치로 2012년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그간 한인 이민자들의 추방소송 계류건수 추이를 보면 2004년 677건을 기록한 이후 2009년 1,474건, 2010년 1,718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2년 1,333건, 2013년 976건, 2014년 875건, 2015년 819건, 2016년 666건 등으로 감소세를 이어오다 지난 2017년 672명, 2018년 707건 등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후 갈수록 보폭을 늘리고 있는 추세이다.

더구나 올들어 코로나 19사태가 불어 닥친 후에도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이민 당국의 단속은 지속적으로 강화 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각 주별로 추방소송 계류 한인은 캘리포니아 385명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뉴욕주가 124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 뉴저지 93명, 버지니아 75명, 조지아 57명, 텍사스 42명, 워싱턴27명, 일리노이 25명, 펜실베니아 21명 등의 순이었다.

혐의별로 보면 체류시한 위반 등 순 이민법 위반이 85.4%에 달하는 845명이었다.

반면 형사법 위반 등 범죄 전과로 인해 회부된 한인은 8.9%에 해당하는 88명이었다.

한편 추방 재판에 넘겨진 한인들이 계류돼 있는 기간은 평균 793일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일보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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