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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연방 정부, 이민자 상대로 생체정보 수집 확대 추진

  • 최변의 이민법률 이야기
  • 2020-09-03 08: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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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Happens at a USCIS Biometrics Appointment | CitizenPath

연방 정부가 이민자를 상대로 생체정보 수집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오늘(2일) 연방 국토안보부가 이민자에게 제출을 요구하는 생체정보의 종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요구 대상에 홍채나 음성 정보, DNA 샘플 등이 추가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또 국토안보부는 미 시민권자가 해외 가족을 불러들이는 경우를 포함해 모든 종류의 이민자에게 생체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취업허가증이나 비자 시청자 등 신원조사 대상인 이주자들에게 지문과 사진 제출만을 요구하고 있다.

켄 쿠치넬리 국토안보부 차관 대행은 새 정책이 시행되면 이민자들이 미 시민이 될 때까지 조사,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원 도용 예방에도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인권운동가와 시민단체들은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연방 시민자유연맹(ACLU)은 막대한 게놈지도 수집이 연방 정부의 감시를 용이하게 할 뿐이지 사회를 더 안전하게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애덤 스콧 원트 존제이칼리지 교수는 홍채 인식과 같은 생체 정보의 유용성은 분명히 있지만, 그동안 이민자에게 적대적이었던 트럼프 행정부가 확보한 자료를 용도에 맞게 이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라디오코리아 김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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