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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코로나 구호 협상 곧 재개 ‘1200달러, 실업수당, PPP 다시 보인다

  • 최변의 이민법률 이야기
  • 2020-09-25 08: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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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누신 ‘펠로시와 논의 재개 합의’, 펠로시 “곧 협상테이블에 앉는다”
총규모 2조달러 안팎 최후 담판, 10월 구호조치들 일제 시행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곧 코로나 구호 패키지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해 2조 달러 안팎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10월에는 시행될 것으로 다시 기대되고 있다.

그럴 경우 10월초나 중순에는 1억 7천만 미국민들이 1인당 1200달러씩 직접 지원받고 2900만 실직자들은 연방실업수당을 받게 되며 중소업체들은 종업원 급여 무상지원인 PPP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달이상 교착돼온 코로나 구호 패키지 협상이 곧 재개될 조짐을 보여 미국민 1200달러 직접지원, 연방 실업수당 장기제공, 중소업체 PPP 재개 등이 다시 보이고 있다.

백악관의 협상대표인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민주당의 협상상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24일 동시에 코로나 구호 패키지에 대한 협상을 재개할 것임을 밝혀 주목을 끌고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연방상원 금융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해 “펠로시 하원의장과는 최근 수일간 15번내지 20번이나 대화를 갖고 임시예산안에 합의했으며 코로나 구호 패키지 협상도 곧 재개키로 했다”고 공개했다.

이에대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주례기자회견에서 “나는 곧 백악관측과 테이블에 함께 앉기를 바란다”면서 “그들이 어디에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쓰려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민주당 지도부와 백악관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 대면 협상이 곧 한달 보름여만에 재개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코로나 구호 패키지 협상에서는 주요 구호조치들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합의해 놓고도 총규모에서 백악관 1조 5000억달러, 민주당 2조 2000억 달러로 아직 7000억달러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최후 담판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 연방대법관 인준투쟁 때문에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으나 미국 유권자들이 10명 중 9명이나 조속한 시행을 압박하고 있고 고용과 경제회복 속도도 둔화되자 연방셧다운을 피하는 임시 예산안에 합의한 데 이어 코로나 구호 패키지의 10월 시행까지 모색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9월말에서 10월초 사이에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이 확정될 경우 미국민 1억 7000만 명이나 1인당 1200달러씩의 두번째 직접 지원금을 10월 7일이나 14일부터 입금받을 수 있게 된다.

2900만명이나 되는 실직자들은 500달러 안팎으로 부활될 것으로 보이는 연방실업수당을 연말연시까지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사태로 10만 곳이나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난 중소업체들은 2차 PPP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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