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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트럼프, 이번엔 난민쿼터 줄였다…4.5만명 '역대최저'

  • 이민스토리
  • 2017-09-27 18: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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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쿼터 11만명의 절반도 안 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폐지 논의에 이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난민 입국 상한선을 정하며 반(反)이민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오는 10월부터 1년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난민 상한선을 역대 최저치인 4만5000명으로 정했으며, 해당 결과를 27일 상원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수치는 1980년 대통령이 미국에 입국하는 난민 수를 결정하도록 이민법이 변경된 이후 최저 기록이다. 이 때까지 미국의 난민 쿼터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1986년 정한 6만7000명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었다. 지난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11만명의 상한선을 정했었다. 
 
NYT는 이번 난민 쿼터 상한이 행정부 내 격렬한 논쟁 끝에 결정됐다고 전했다. 
 
군사·외교 정책 담당자들은 국가 안보와 도덕적 의무를 이유로 더 많은 난민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국방부·국무부·합동참모본부·주 유엔 미국 대표부 등은 갑작스러운 축소를 반대하며 최소 5만명 상한을 권고했다. 
 
반면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고문 등은 재정착 비용, 테러 위협 등 안전 문제를 들어 난민 쿼터를 1만5000명까지 줄이라고 압박했다. DACA 즉각 중단 입장을 고수해온 이민정책 강경파 밀러 고문은 "난민이 국가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정부 내부 조사 결과까지 부인하면서까지 쿼터 축소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와 협력해 난민의 재정착을 돕는 9개 난민 지원단체는 이번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당초 이들 단체는 전 세계의 인도주의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국이 최소 7만5000명의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린다 하르트케 루터교 이민·난민 서비스 회장은 "오늘날 위대한 미국인들의 유산과 난민 보호의 약속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웠다"며 "극단적으로 낮게 책정된 난민 쿼터 상한선은 미국의 가치와 관용 정신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한스 반 드 위드 국제구조위원회 부위원장은 "백악관은 놀랍도록 잔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의회는 미국의 리더십과 품위를 유기해버린 이번 결정에 대해 반대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뉴스1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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