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이민법 소식

뉴스 '법'도 무시한 트럼프의 입

  • 이민스토리
  • 2017-10-16 15:55:49
  • hit353
  • 45.33.142.108
종신직 보장된 대법관 향해 "임기 내 4명 교체" 발언 논란
진보 성향 긴즈버그에겐 대놓고 "몸무게 27㎏은 될까" 조롱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나의 첫 임기 내에 연방대법관 4명을 (새로) 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15일(현지 시각) 백악관 측근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종신직인 미 대법관은 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스스로 은퇴하거나 사망할 경우에 교체되는 점을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현직 대법관을 향한 무례한 발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50) 콜로라도주 연방항소법원 판사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이로 인해 현재 미 연방대법관 9명의 성향은 보수 5명, 진보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로 교체할 3명의 대법관으로, 은퇴를 고려 중인 온건 보수 성향의 앤서니 케네디(81) 대법관과 진보 성향인 루스 긴즈버그(여·84), 소니아 소토마요르(여·63) 대법관 등을 거론했다고 한다. 보수 1명, 진보 2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른 체형인 긴즈버그 대법관에 대해 "그녀 몸무게는 얼마나 될까? 60파운드(27㎏)?"라고 조롱하듯 말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또 소토마요르 대법관에 대해선 "그녀는 건강이 좋지 않다. 당뇨병"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7세 때 소아당뇨 진단을 받고 매일 약을 먹고 있지만, 업무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관의 건강이 악화되길 바라는 것 같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009년 임명된 소토마요르는 '첫 히스패닉 대법관'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
 
악시오스 보도대로 트럼프 계획이 현실화하면 미 대법원의 보수·진보 비율은 '7대2'로 보수 쪽으로 크게 기울게 된다. 미국에선 찬반 논란이 뜨거운 총기 소유와 낙태 등을 비롯해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이민' 정책 등이 대법원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커 대법관 교체와 인준을 놓고 각 정파 간에 치열한 대결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김은정 기자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0]

열기 닫기

The Law Office of K Choi P.C.

대표: 최 경규

[로스엔젤레스 사무실] 3435 Wilshire Blvd Suite 1855, Los Angeles CA 90010 [부에나파크 사무실] 6131 Orangethorpe Ave. Ste 210, Buena Park CA 90620

전화번호: 714 – 295 - 0700 / (213 – 285 -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