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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미 내년 국방부 예산 781조원 의회 통과 ..트럼프 요청액 보다 많아

  • 이민스토리
  • 2017-11-09 05: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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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 AP/뉴시스】 = 워싱턴의 미 의사당 앞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에 항의하던 시위대가 11월 1일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미 상원과 하원의 군사위원회는 2018 회계년도의 국방예산을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한 것 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로 배정했다.

 
미 상· 하원 군사위원회는 연례 국방예산에 대한 협상을 끝내고 다음 회계연도의 국방 정책예산 중 국방부 예산으로 7000억달러 (780조 7800억원 )를 배정하기로 했다고 8일(현지시간) 상·하원 군사위원회가 밝혔다. 
 
위원회가 이 날 배포한 입법 요약 보고서에 따르면 이 예산 중 6340억 달러는 펜타곤의 핵심 업무에 배정되고 660억 달러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를 비롯한 세계 각지에 파견된 전투부대에 배정된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것보다 많은 극적인 증액이 실현된 것이다. 의회는 그 동안 미군을 위한 군사비 고갈을 거론하며 이의 충액을 목표로 노력해왔다. 특히 공화당 내 매파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호전적인 발언과 미군의 군사력 재건을 위한 장담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산 요청액은 너무 적은데 놀라면서도 이에 대한 비판은 내부적으로 감추고 국방비 대폭 증액을 추진, 성사시켰다. 
 
이 예산은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 기간 중 어느 해에 비교해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올린 것이다. 그러나 이 예산이 무사히 통과하려면 의회는 연방예산 전체의 한도를 규정한 2011년도의 법안을 하원에서 취소 하는 등 어려운 고비를 겪어야 한다. 예산 한도를 없애려면 국방비 보다 다른 국내 문제에 예산을 더 배정하려는 민주당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어쨌든 이같은 예산 증액이 이뤄지면 그 동안 이 예산안의 지지자들이 주장했던 군 전투력 부실화의 원인을 막고 더 많은 병력과 제트 전투기, 전함을 비롯한 최첨단 무기를 확충할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8 회계연도 예산으로 국방부의 기본적인 예산 6030억 달러와 해외 파견 미군을 위한 예산 650억달러를 요청했었다. 
 
그 액수를 능가하는 이번 국방예산 대폭 증액으로 미군의 봉급도 2.4% 인상이 가능해진다. 
 
 
뉴시스 차미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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