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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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H-1B 신청자격 심사 예외 적정임금 13만5,000달러

  • 이민스토리
  • 2017-11-14 15: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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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원법사위, 예외조항 수정

앞으로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자격 관련 심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적정임금을 13만5,000달러 이상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이미그레이션로닷컴에 따르면 하원법사위원회는 지난 6일 '미국 일자리 보호 및 성장 법안‘(Protect and Grow American Jobs Act·H.R. 170)에 대해 논의한 뒤 신청자격 심사 예외 조항을 수정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50인이 넘고, H-1B소지 직원의 비율이 15% 이상인 기업체에서 추가로 H-1B를 신청할 경우, 적용되는 규정으로부터 예외를 받는 조건을 더욱 제한을 두고 있다. 
 
현재는 H-1B 신청 종업원이 석사 이상 학위를 갖고 있거나 연봉이 6만 달러가 넘을 경우 이 규정에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에 상정된 법안은 예외 조항에서 '석사 이상 학위' 기준을 삭제하고 시행 첫 1년간은 연봉을 9만 달러 이상 또는 적정임금의 150% 중 큰 액수, 1년 후부터는 연봉 13만5,000달러 이상으로 올렸다.
 
기존 개정안에서는 연봉 10만 달러 이상이지만 법사위원회는 이를 더 강화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H-1B비자를 신청해 승인을 받으려면 까다로운 입증 조건을 모두 맞춰 서류를 제출하거나, 연봉 13만5,000달러 이상 지급을 계약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내 업체들이 외국 인재 고용을 꺼려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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