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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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공화 시간벌기 나섰지만···'셧다운 시한폭탄'은 째깍

  • 이민스토리
  • 2017-12-03 19: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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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지출 22일로 연장 추진 불구
민주, DACA 구제안 조건 내걸어
일각선 "이민개혁 의지 강조
트럼프, 셧다운 바라" 분석도
 
 
백악관과 미국 공화당·민주당이 연방정부 예산안을 둘러싸고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이며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위기를 높이고 있다. 
 
공화당 지도부는 예산안 처리 시한을 오는 8일(현지시간)에서 22일로 연장하는 임시방편을 꺼내 들었지만 핵심인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을 둘러싼 양당 간 입장차가 여전해 위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AP통신에 따르면 미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8일에 끝나는 아동과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험 예산 등 주요 복지 예산의 지출 시한을 22일까지 연장하는 임시 예산안을 2일 들고 나왔다. 이는 연말 예산안 승인 시한이 8일로 임박한 데 따른 셧다운을 막고 민주당과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한 조치다. 공화당 소속인 로드닝 프레링휴센 하원 세출위원장은 “(민주당과) 합의가 이뤄지면 본 위원회는 상원과 협력해 최종 예산안 처리를 위해 빠르게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보수진영에서는 지도부가 마련한 임시 예산안에 회의적이다. 하원 세출위원회 소속 리타 로위 민주당 간사는 “공화당 지도부가 지난 두 달간 이루지 못한 합의를 왜 두 주 내에 끝낼 수 있다고 믿는지 알고 싶다”고 꼬집었다.
 
상원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려면 찬성 60표가 필요하지만 공화당 의석수는 이보다 적은 52석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DACA가 폐지된 데 따른 청년 구제안 마련을 예산안 처리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고 백악관은 이런 ‘빅딜’에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을 설득하기 위해 의회를 방문했지만 당일 오전 “척과 낸시(민주당 지도부)가 우리나라에 불법 이민자 홍수를 바라고 있어 문제”라는 비난성 트위터를 올리면서 회동 자체가 무산됐다. 
 
한편 일부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개혁과 국경장벽 건설에 대한 강경한 의지를 지지자들에게 드러내기 위해 연방정부 셧다운을 바라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1일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사태가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주변인들에게 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8월에도 애리조나주에서 열린 지지자 집회에서 “멕시코 장벽 건설을 위해서라면 셧다운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가 논란에 휩싸였었다.
 
 
서울경제 연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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