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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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취업비자 기간연장 대폭 제한

  • 이민스토리
  • 2018-01-03 14: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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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 신청서 계류중 미국 떠나야할 처지

▶ ‘H-1B 6년 초과 불허’ 엄청난 파장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기간연장을 대폭 제한할 것으로 알려져 영주권 발급을 대

기 중인 수만여명의 취업비자 소지자들이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온라인 매체 ‘맥클러치’ 등 일부 언론은 연방 이민 당국이 H-1B 비자 소지자의 기간연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6년 기한을 넘겨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 H-1B 소지자의 기간연장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3년 기한으로 발급되는 H-1B 비자는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대 6년이 허용되고 있으나, 영주권신청서가 계

류 중이거나 취업이민청원서(I-140)이 승인된 경우, 1년씩 연장이 가능하다.

 



6년 기한이 넘는 경우에도 비자기한 연장이 허용되는 이 조항으로 인해 영주권 문호에 걸려 취업영주

권 발급이 늦어지거나, 뒤늦게 취업이민 절차를 시작한 H-1B 소지자들은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 합법적

인 취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민당국이 영주권을 대기 중인 취업비자 소지자들에 대한 비자기한 연장을 불허할 경우, 상당수의

이민자들은 직장을 일시 그만두거나, 비자기한 만료로 미국을 떠나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여 상

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달 30일 트럼프 행정부의 이같은 계획을 보도한 맥클러치는 ‘6년 초과 비자기한 연장 불허 규정’이 제정

되면, 취업영주권 적체가 심한 인도계 노동자를 비롯해 영주권 수속을 시작한 수 만여명의 H-1B 노동자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H-1B 비자 기간연장 규정을 담고 있는 ‘연방 21세기 경쟁력강화법’(AC 21 Act)은 “이민당국이 H-1B 비자 소지

자의 6년 초과 비자기한 연장을 허용할 수도 있다”(may grant)는 식의 다소 모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로인해 트럼프 행정부는 별도의 입법 조치가 없어도 행정부의 규칙개정만으로 ‘6년 초과 기한연장’을 불허

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목 기자>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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