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이민법 소식

뉴스 주방 개조 비용 공제신청? 세무감사 확률↑

  • 이민스토리
  • 2018-02-22 10:50:14
  • hit451
  • 45.23.122.126
0px; list-style: none;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gulim, arial, san-serif; font-size: 16px; letter-spacing: -1px; text-align: justify;">

▶ 실수로 이중공제 신청, 소득 대비 과한 기부금

▶ 부동산 리모델링 비용, 무소득자도 안심 금물

2107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가 한창인 가운데 세금보고를 정직하게 하지 않은 납세자 중 일부는‘세무감사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나 혹시 세무감사 받는 것 아냐?”

2017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접수가 시작된지 약 한달이 지난 가운데 이미 세금보고를 접수한 한인 등 납세자 중 일부는 세무감사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며 밤잠을 설치고 있다. 만약 세금보고를 하면서 소득수준에 맞지 않게 도네이션을 많이 했다고 서류를 작성하거나 소득을 축소해 보고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납세자는 그야말로 ‘좌불안석’이다. 

연방국세청(IRS)이 매년 세금보고 시즌에 세무감사를 하는 경우는 전체 납세자의 1% 미만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무조건 안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세금보고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거짓정보를 기입하거나 또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고를 한 경우 IRS의 사정권에 드는 것으로 세금 좀 아끼려다가 골치 아픈 세무감사를 당할 수 있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21일 IRS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역시 가장 주의할 부분은 소득으로 우선적으로 고소득자는 보다 정확하게 보고해야 한다. 제한된 인원으로 최대의 징세 실적을 올리려는 세무당국이기 때문에 연소득 5만달러인 납세자와 50만달러인 납세자 중에서 누구를 더 자세히 살필지는 물어보나 마나다.

실제 지난해 개인납세자의 0.7%가 세무감사를 받았는데 이를 소득구간별로 나누면 조정총소득(AGI) 5만~7만4,999달러 가운데 세무감사를 받은 비율은 0.41%인 반면, 50만~99만9,999달러 가운데는 3.62%로 고소득자가 감사에 걸린 확률이 9배 가까이 컸다.

그렇다면 소득이 적다면 안심해도 될까. 반대로 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도 IRS가 즐겨 들춰보는 경우다. 학생으로서 소득이 없을 수도 있는데 당국은 이를 포함해 지난해 AGI가 제로(0)인 신고자 중 3.25%에 대해 세무감사를 실시했다.

여기에 생활 수준에 맞지 않는 소득 신고도 주의해야 한다. 예컨대 저택과 보트, 럭셔리 자동차 등과 관련한 공제를 신청하고 소득은 5만달러라고 신고하면 IRS의 표적이 되기에 최적인 셈이다.

또 미신고한 소득도 IRS가 주목하는 부분인데 W-2나 1099양식 등은 고용주가 발급한 뒤 사본을 IRS에도 보내도록 법제화돼 납세자가 신고한 부분과 일치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좀더 머리를 굴려 자영업자나 독립계약자로서 ‘스케줄C’를 신고하는 경우 중 저소득층을 위한 세제혜택인 근로소득세액공제(EITC)를 노리고 소득을 조작하는 경우도 위험하다. 연방세 기준 최고 6,318달러, 주정부 기준 2,775달러까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족 숫자에 따른 AGI 상한선을 맞추는 식인데 전문가들은 소득과 지출 증빙 자료와 일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득 다음으로 흔한 경우는 이중공제 신청이다. 특히 자영업자는 개인용과 사업용 세금신고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본의 아니게 이중공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 세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부양가족도 이중공제의 위험성이 있다. 부모가 별거 중이거나 이혼했는데 자녀를 부부가 이중으로 공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성인이 된 자녀가 직접 세금보고를 했는데 이를 모르고 부모가 부양가족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 평균 이상의 항목공제도 세무당국의 타겟이 될 수 있다. IRS는 소득 수준별로 어느 정도의 기부금을 내고, 병원비를 지출하는지 등에 관한 통계를 갖고 있는데 평균보다 과하면 세무감사를 촉발할 수 있다.

실제 AGI가 10만~20만달러인 경우에 기부금 평균은 4,188달러 수준이다. 만약 소득이 15만달러인데 기부금으로 5,000달러를 냈다고 하면 세무당국의 의심을 살 수준은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이밖에 임대용 부동산 관련 비용 공제 신청도 유의해야 한다. 부동산에 대한 수리나 보수는 일회성 비용으로 공제가 되지만,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는 개조는 장기간 감가상각의 대상이다. 예를 들어, 주방 리노베이션은 개조에 포함돼 만약 2만달러를 들여 개조해 놓고 수리로 착각해 공제를 신청하면 세무감사까지 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류정일 기자> 한국일보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