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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비자 H-1B 발급 제한도 만지작…실업 늘자 외국인 채용 어렵게

  • 최변의 이민법률 이야기
  • 2020-05-08 09: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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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까지 영주권과 비자 발급을 중단시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는 전문 인

력을 채용하는 취업비자(H-1B) 발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H-1B 비자는 2000년대 이후 주요 한인 이민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비자 발급이

제한될 경우 한인 커뮤니티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언론들은 7일 이민서비스국(USCIS)이 해외 출신 과학자나 엔지니어들에게 발급하는

H-1B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내용을 보면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다시 책정하고 H-1B 신청이 가능한 분야와

범위를 좁혀 아예 외국인 노동자의 채용을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자격을 갖춘 신청자

범위도 대폭 축소하는 안이 포함돼 있다.
 

H-1B 발급 제한 규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60일간 영주권 및 비자 발급

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부터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이번 조치는 첫 단계”라며 코로나19 사

태로 발생할 국내 실업률에 따라 이민 중단 조치를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실제로

연방노동부와 국토안보부는 그 뒤로 비이민비자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언론들은 H-1B 발급이 제한되는 규정이 마련될 경우 유학생 관련 규정도 강화될 수 있

으며, 결국 비이민비자 발급 규모가 전반적으로 대폭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정책재단(NFAP)의 H-1B 보고서에 따르면 H-1B 비자의 기각률은 매년 상승했다.

지난 2015년 6%였던 기각률은 2018년 24%, 2019년 21%로, 4명 중 1명꼴로 거부당했

다. 2020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1분기에만 벌써 신청서의 30%가 기각됐다. 기각률이 높

은 기업들은 대부분 정보통신 관련이거나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

는 업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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