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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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버 Waiver 범죄에 대한 웨이버

  • 최 변
  • 2020-07-27 09: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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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601A Waiver for Unlawful Presence in the U.S. | CitizenPath

 

 

비이민비자의 경우에도 범죄로 인하여 입국(비자)제한을 받는 상태라면, 웨이버(212(d)(3))가 가능하지만, 이민비자 혹은 영주권을 신청할 때도 범죄로 인한 입국제한에 대하여 웨이버(waiver)를 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  물론 비이민비자를 위한 웨이버는 이민비자 웨이버와는 전혀 다르다. 

 

살인, 고문 그리고 마약범죄(경미범죄는 예외)등 극히 위험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모두 웨이버를 받을 수 있다. 

 

범죄에 대한 웨이버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번째는 재활(rehabilitation)을 통한 웨이버인데, 이것은 범죄가 15년 이전에 발생하였고, 이민자가 이후 새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가능하다. 

 

또한, 범죄에 대한 웨이버는 가족(Qualifying Relative)관계의 존재로 인하여 가능해진다.  즉,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있는 경우, 영주권/비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 이들 가족에게 극심한 어려움(extreme hardship)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가능해진다.

 

또한, 이민자들은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경우에도, 중범죄(aggravated felony)를 저지르거나 영주권자로 입국한지 7년이 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족에게 생길 수 있는 극심한 어려움을 입증하여 추방의 취소(cancellation of removal)을 통하여 범죄에 대한 웨이버를 받고, 영주권을 유지하거나 영주할 권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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