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이민법 소식

결혼 똑 같은 사랑 - 동성애 영주권

  • 최 변
  • 2019-02-16 10:44:26
  • hit665
  • 24.102.103.17

Image result for same sex marriage

 

오바마 대통령 당시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동성애가 합법화 된 이후, 동성애를 통한 결혼 역시 (동성애가 인정된 주에서) 이민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즉, 결혼 파트너의 초청이 있으면 이성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가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인 경우 초청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또한, 약혼한 동성애 파트너를 위하여 약혼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동성애를 인정하는 주에서 결혼을 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결혼 이후 이를 인정하지 않는 타주로 이주했다고 하더라도 그 동성애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과거 I-130을 신청했는데, DOMA로 인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사람들은 재심(reopen)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성애 결혼은 당사자에게 그 혜택이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파트너의 가족에게까지 (이성결혼과 마찬가지로) 확대됩니다.  즉, 동반 가족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동반하여 혹은 차후에(follow-to-join)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동성간의 결혼을 이성간의 결혼과 마찬가지로 간주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성간의 결혼과 마찬가지로 3년 후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까지 받게 됩니다.  또한, 웨이버를 신청함에 있어 배우자가 “시민권자, 영주권자”여야 한다는 조건에서도 동성 파트너가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은 물론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대부분의 주에서 동성간의 결혼을 인정하고 그 증서(marriage certificate)를 발부하고 있으나, 일부 보수적인 주에서는 아직 이를 제한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동성간의 결혼 그리고 영주권 신청을 생각하신다면 먼저 이를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국은 아직 동성간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동성결혼한 것으로 결혼을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동성애를 허용하는 국가에서 결혼을 하셨다면 미국에서 영주권이 가능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0]

열기 닫기

The Law Office of K Choi P.C.

대표: 최 경규

[로스엔젤레스 사무실] 3435 Wilshire Blvd Suite 1855, Los Angeles CA 90010 [부에나파크 사무실] 6131 Orangethorpe Ave. Suite 270, Buena Park CA 906

전화번호: 714 – 295 - 0700 / (213 – 285 -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