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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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사랑 혹은 사랑의 노예?

  • 최 변
  • 2019-02-25 0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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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세 남자가 15세 소녀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이것을 사랑이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라고 봐야 할까요?  실제로 이민국이 영주권을 위해 가족초청(I-130)을 승인한 결혼이기도 합니다. 

 

이민국에서는 결혼 최저 연령을 정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청받는 외국인과 그 외국에서 결혼하였다면 그 나라에서 그 혼인이 적법한지, 그리고 초청인(petitioner)이 살고 있는 주(state)에서 그 혼인이 적법한지 따져보고, 그 혼인이 허용되는 것이라면 이러한 초청이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물론 미국에서 결혼하였다면, 그 주에서 허용되는 결혼인지 따져보면 됩니다. 

 

많은 주에서 혼인의 최저연령을 정해 놓고 있지만, 그 아래 연령이라도 예외적으로 부모 혹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혼인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임신 혹은 출산한 경우 법원에서 그 결혼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최근 10년의 이민국 통계를 보면, 5,000여건의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성인 시민권자 배우자로부터 초청받는 청원건이 승인되었고, 3000건 가까이 되는 많은 사례에서 미성년자가 자신보다 나이 많은 성인을 초청 하였습니다. 

 

미국에 오고자 갈망하는 사람 혹은 그 주변 사람들이 현지의 느슨한 혼인법을 이용, 이중 국적을 가진 미성년자를 이용하여 사실상의 강제결혼을 시키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강제결혼을 당하는 미성년자는 그 인생이 파멸에 이르거나 한동안 좌절을 겪기도 합니다. 

 

미성년자 혼인건에 있어 그 대부분 초청을 받는 사람이 여성이었다는 것은 주목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 경우 40대 이상인 남자가 149건, 50대 이상이었던 남자가 28건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2013년에는 71세 노인이 17세 소녀(구아테말라)를 초청한 건이 승인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미국 혼인법의 경우, 많은 주에서 18세를 최저 연령으로 책정해 놓고 있으나 예외가 있어 그보다 어린 나이에 결혼이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심지어 16세 미만의 나이에도 혼인이 가능하도록 해 놓은 주도 일부 있습니다.  미국 연방법에서는, 12세에서 15세 아동에 대한 의제 강간(statutory rape)도 결혼을 함으로써 범죄를 면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얻기 위하여 느슨한 혼인법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지, 사랑이 없는 결혼이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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