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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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형사법 음주운전과 CIMT

  • 최 변
  • 2019-06-13 19: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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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MT는 도덕률 위반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로 ‘입국제한’ 사유가 된다. 

음주운전은 상황에 따라 CIMT가 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한다. 쉽게 말해서 가중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음주운전이 CIMT가 된다.

즉, 단순 음주운전은 CIMT가 아니다.

둘 이상의 음주운전은 CIMT가 될 수 있다.

부주의 운전 혹은 심한 인명피해가 가해지면 음주운전은 CIMT가 될 수 있다.

음주운전에 무면허 운전이 겹치면 CIMT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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